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등에서 수선을 요하는 경우 간단한 소모품 등의 교체가 아니라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수리, 보수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수리 요청,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초본은 본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등본은 세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동일 세대의 직계 존속(부모)인 경우라면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열람하도록 하여 발급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도로 용도로 토지를 수용 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료 청구 등을 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용 절차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인 채무 관계 등을 살펴 신청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을때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바, 현재는 아직 동거인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이라면 바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1금융권의 금융기관인 은행 등의 담보 대출 사유로 특별히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 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시에는 당연 공제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명예훼손 등의 경우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실제 사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얼굴을 알아보지못하게 가린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폐업이 되었는지, 파산이 되었는지, 다른 양수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회원권 상당의 손해, 채권 등의 행사 주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단순 문서의 통지,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하거나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입증하거나 청구하시는 청구원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에 따른 사기나 해당 온라인 게임상의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민사상도 명확하게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위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사기 또는 횡령 기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