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인 경우라면 사업자 등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통신판매업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 보아야 할것이며, 금전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사항이 될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임법상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직접 주거 목적이라면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어서 대응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실 경우로 보여지나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적접한 절차에 따른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의 이외에 별도로 사적 자치 즉 임의로 짐 등의 탈거나 시건 장치의 파손 등은 이에대해서 상대방 무단 점유자가 역으로 손괴죄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등의 강화의 의견 등이 높아 지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보증 하지 않은 이상 판매한 자에 대해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단순접촉 사고자 측에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일단은 후속 차량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욕설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 개인적인 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등의 수리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확인을 하시고 관련 계약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명의가 본인 명의인 점에서 구체적인 책임 등의 발생 사안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한 확인과 책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물품인 음식에 대해서 타인의 오배송이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 등을 살펴 볼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