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처벌 의사 등을 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직무의 유기에 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징계 등을 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의 주소를 다른 채무자의 채권자가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실제 전세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전세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구체적인 채무의 특정이 어려워 절차 수행을 하기는 현 상태에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킥보드 등은 운행시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2명 이상 타면 4만 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장소를 살펴 휴대폰을 놓기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라면 이에 대해서 운동 기구를 내려 놓는 자리에 휴대폰이 있다고 미리 다른 운동하는 사람이 인지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은 상대방인 질문자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다툼이 상당하게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우선 창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전부 공개 등에 확인을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허용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영리적인 사용이 아니라 자신의 후기 등에 단순 사용 한 것이라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욕죄에 기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등기부 열람을 하고 권리 분석 등을 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바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금 청구로 보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의 경우와 일시 오락으로 카드나 화투 게임을 구분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판돈 등의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금전이 아니라 일정한 재화 등을 가지고 그 범위가 20만원 가액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히 도박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