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다른 주변의 CCTV 등을 확인하면 고의에 의한 손괴로 볼 수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과금 납부 명령서에 납부자 번호를 말합니다. 징제번호가 징제일 경우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징계에 대한 부여된 납부자 번호를 말합니다.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차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 행사로 소송 및 승소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임의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즉시 해지 통지 , 계약 위반 통지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모든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경우 추후 강제집행 등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는 있겠지만 대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위의 서류 등이 반드시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효인 특약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태아의 경우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감상용으로 다운로드 등을 받은 영상파일이나 기타 음성 파일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전송 받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한 갱신 청구로 갱신 되는 경우 최대 범위 증액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 전세금 증액이 있다면 전입신고 및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갱신 중개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많은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제도는 사실상 그 변형된 형태인 부과금제도(賦課金制度)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반화된 형태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초기에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익성(公益性)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점차 철도소운송업ㆍ자동차관리업ㆍ건설업ㆍ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사업, 즉 비교적 공익성이 덜한 사업에까지 과징금제도가 확대되었는 바,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형된 과징금의 도입이유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특성상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도 부과하기 어려운 사정 하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고안된 것이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라고 설명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