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상 특별히 형제 자매 등이 아닌 점, 상속순위에서 형제 자매는 후순위로 해당 작은 아버지들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아버님이 해당 연금을 상속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공급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에 노출된 정보 만을 가지고 확인한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야기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내용과 현금 지급의 방식과 구체적인 앱의 운영 방식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일정 소득의 지급을 위해서는 주민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기원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매우 검거가 어려운 사건이며 이에 대해서 검거를 하여도 이미 관련 피해 금전 등을 소비하거나 이전, 은닉한 경우가 상당하여 이에 기한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은 상속이 되게 됩니다.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으로서 상속이 되게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에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의사의 통지일 뿐 구체적인 청구를 하고 강제하는 법적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인의 이름 등을 알지못하여도 해당 정보 등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추후 고소 이후 특정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반환의 증거 등을 가지고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로 해당 대표에 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다시 자신 개인이 반환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