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폭행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CCTV 등을 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수갑 등의 사용의 위법한 공무 집행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면 가족간에 두개의 세대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빌라 역시 별도의 독립된 생활 공간이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주 분리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운전자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에 따른 입원 치료 등이 시급해 보이며, 추후 과실 상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독비 등의 지출을 하고 소독을 한 경우라면, 추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법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여 사실에 있어서 변제 의사가 없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불가합니다. 법인와 자연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는 점, 채무자가 아내 분이고, 남편분은 대표이사일 뿐, 법인 명의의 재산과 아내분의 채무는 전혀 별개 인 점으로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감염병의 확진 상태로 해당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강사에게 있는 점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의 환불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권보호 수사규칙에 기하여 볼 때, 경찰 수사시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을 요청하여 동석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해당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규정을 살펴보면 면적 제곱 미터 당으로 규정하여, 각 개별 인원 배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최소 1인 배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미달 면적 당 각 1인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청 등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