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검토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합의를 통해 지극히 부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합의 내용이 아닌 이상 합의에 반하여 추가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가 있는지 , 기타 부당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여 사실을 가지고 허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등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체결된 점에서 바로 사기로 판단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모부 모두가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입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나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자 입양이 어려울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자녀도 미성년자여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이나 미혼인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의 경우는 상가이므로 세대별 주택 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관련하여 음식점의 면적에 따른 영업 허가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위생 기준이나 시설 기준, 소방시설 등의 재점검 및 신고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표준규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에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공용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의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시송달로 판결로 이혼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폭력 즉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결정적인 증거 등이 없는 경우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 수집 등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해당 게시 등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