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의 임대인인 매도인에게 행사한 경우 그 효과는 매수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소송의 경우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타인 사진의 게시 등이 범죄라고 볼 수 있지 않아 이를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경우 국내 관할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원고로 진행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외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해약금 법리에 의하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황하여 해제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 등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로 사업자 없이 현금 등의 수령 행위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기타 영업 신고 필증의 불 게시 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전세계약 기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의에 의한 해지가 필요하지 임차인의 본인의 사정만으로 임의로 이사를 가기는 어려워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의 복비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합의로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협박인지 살펴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아울러 위와 별개로 절도 등에 해당하는지,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별도의 노동 진정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공사 등에 물품 등이 적재되어 있거나 유실되어 있던 도중에 이에 대한 유실물 적재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 공사 등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앞선 선행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이나 파편이 튀어 파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도로공사에게 바로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그러므로 182만원 상당에서 60퍼센트이므로 해당 금원을 말씀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후에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이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를 살펴 70-80 이상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각별한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CCTV 등이 있다면 다른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추행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라면 위의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