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벌금형의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아버님께서 벌금 납부를 하지않는 다고 하여 아들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이해 입니다. 부진정신분범의 경우에는 그 신분에 따라 동일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나 감경되는 것을 말하므로 흔한 예로서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토지의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구체적인 사용 수익의 형태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해서 공유자는 관리행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방에 하는 것은 잘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항이 실제 임의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한 경우에는 이는 과실이 맞는 것으로 보고 불측의 손해를 입으신 점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하여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는 의료 소송 등의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어린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서 어린이가 전방을 주시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장미 등의 가시가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본 후에 청구 가능 여부 , 실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요건으로 1) 이행지체가 있을 것, 2)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그럼에도 3)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것 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범위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공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탄원서를 제출하실 곳은 없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탄원서라는 표제로 일자 등과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에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절차에 있어서 퇴직금과 급여의 경우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만 기업 회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지급이 법으로 보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대개 성립 요건 중에 공연성과 특정성에서 결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불송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옥상은 어느 일방 주민의 전용 부분이 될 수 없으며 공용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1/3 상당을 점유하여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용행위에 대하여 사용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