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벌금체불시 줘야하는건가요?

Question

아버지랑 연락않고산지 몇년됐는데 아버지가 벌금이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집행과에서 벌금달라고 수시로 전화오는데 이거맞는건가요? 그전화올때마다 스트레스받아요 아버지한테 벌금 못받는걸 아들한테 전화해서 달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줘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의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아버님께서 벌금 납부를 하지않는 다고 하여 아들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벌금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자녀인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