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위 조문 등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메신저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주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이는 있겠습니다. 공시 송달의 방법과 상대방의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 자로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아 횡령 등의 성립 가능성은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의 신청 실익이 없고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동업 약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신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까지 상대방이 처분 받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단순한 정황 만으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이동한 경우 즉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이 되고 관련하여 혈중 알콜 농도 등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