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기견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점유자인 질문자의 소유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원소유자가 반환청구시에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반환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로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금연구역인 경우 여부를 살펴 흡연행위그 금연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에 따르면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동물보호법 규정이 의할 경우 입마개의 강제는 구체적으로 맹견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의하여 해당 강아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견주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은 구내 식당의 담당자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직접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기존의 계약 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등의 착용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협조 차원 등이 아닌 법률 준수로써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획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가 소유자인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투자 계약서 , 수익 배분 계약 약정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주소 등이 개인 정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