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묻는 것에 특별히 골절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그 진단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인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동물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동물의 주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해 볼 수 있고 교제 관계에서 위의 강제적인 억압이나 폭행,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문자 교신 내용 등을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이중 주차 행위가 반드시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시킬 수 있기는 하나 전액 반환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실익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부르는 이른바 커버 곡의 경우 광고 수익 등의 창출시에는 그 대부분의 이익이 해당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적 기여라고 함은 범죄에 있어서 각 구성요건의 핵심에 공동의 의사로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구성 요건적 행위에 동참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치료비, 기타 휴업손해, 차량에 대한 재산상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상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