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조정분할 및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을 통해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청 등에 민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추방 등의 조치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탄원서를 반드시 참작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에 있어서 어느정도 제출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양형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특허의 대상으로 고도의 발명에 이른 특별한 조리 기법 등이라면 이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특허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금지 가처분이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편적인 맛 등에 대한 특허 자체를 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에 발생하여 권한 대행자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외모 비하 등에 대해서 일단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앞선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점을 들어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하여 합의 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과실 상계 등을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으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들의 재산, 아들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에 대한 압류 등을 하기 어렵고 경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