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해당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허가 제한 사유가 있어서 거래 자체가 부당한 불법 건축물 등이고 철거가 예상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매도한 경우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기로 인한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를 하고 지급했던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이 발부 되어 해당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인 집주인과의 계약이 동일한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보수 등과 복리 보장 등에 대한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보수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교통비,급식비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근무복 지급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휴가연 가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청원휴가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30일이내 :복무기간에 포함30일이상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만큼 연장복무신 청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공가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특별휴가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보상 및 치료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권익보장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기타 타인의 정보 등으로 계좌를 개설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고 사기 등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법리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 역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과실 비율 만큼 상계가 되어 상계된 과실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사업 계약서에 약정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위의 경우, 공동 사업 계약의 약정사항인 임차 차임의 공동 분담 등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통지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터널 내에서는 흰색 실선 즉 차선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누군가 뒷차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를 증거로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 과태료 등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의 구체적인 사정등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관련 소명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자가 사망시에 상속인들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50%, 20년 이상일 때는 60% 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변제 약정서나 대금의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압류 해제금의 지급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우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 등에 기하여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사기인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관련 하여 대금 ,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