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집의 동의 여부, 목적, 취지 등을 확인하고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지원 센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직인지 단기 계약을 계속 맺어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위의 경우 모욕행위가 성립하는 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결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기프티콘의 이용 약관이나 기타 환불조건, 기타 구매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적법한 조치를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고지가 없었고 관련 대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위와 같이 업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 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83.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조치기준 :      1.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2.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처벌기준 : 20만원 과태료     86.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    - 위반행위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조치기준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처벌기준 : 10만원 과태료근로자인 경우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 진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내용만으로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의 고소 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캡 등을 완충제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송달될 경우에 이미 파손이 있었거나 중간에 파손된 물품이 전달 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있는 중고 물품을 받은 자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이월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복권으로 정한 점에서 복권의 종류 등의 신규 발행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 이를 발행하게 되는 바, 당첨금의 이월을 정할지 말지는 사전에 정하여 그 유형에 맞게 확인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대표적인 유형으로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등으로 건축법에서 해당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친생자로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권리 등을 주장해 볼 여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