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협의로 약정된 바와 달리 입금 등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약정금에 대한 미변제를 이유로 압류 등을 집행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소급적으로 종결되게 되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므로 추후 이혼 소송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하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급한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대개 대개의 경우 소액 임대차 보호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압류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유흥업소 5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이 있어 영업 제한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부터 집합금지 등이 되게 되며, 영업제한업종으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탱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등으로 이는 영업에 시간 제한 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인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리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사망 일자 등의 확인은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의 확인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이나 질문자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인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공사 금지 가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실제 손해가 명확하게 예견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 입증하여 대응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며, 링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오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튜브 등에서는 커버 곡등에 대한 수익의 거의 모든 부분을 원저작자에게 가도록 내부적인 정책으로 삼아 진행하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수는 있겠으나 위의 대여금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기타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