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경우가 법으로 일일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 즉 협의하에 정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일시불의 우대 조건, 기타 잔금 기준일에 대한 적정한 협의 및 이에 따른 지급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이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대일 메신저의 메시지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찾아가 해악을 가하겠다는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협박죄의 고소, 이를 가지고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과실을 사안에 따라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있어서 사고의 회피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실 비율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성명 미상으로 하고 다만 관련 증거를 법인 계좌를 제시하면 됩니다. 고소인으로 통지 등을 받는 것은 단순 진정과 큰 차이가 있고 기록 등의 열람 복사 , 절차의 참가 등에 차이가 크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즉시 고용 보험에 이 사실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의 방식, 온라인 등 방식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고소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지만 위의 경우는 부당하게 협박으로 공갈 등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고 폭행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협박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 조치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가로 3백만원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나 민사상 변제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우며 3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3백만원의 변제 청구를 해 볼 수 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즉 3백만원의 지급 약정 증거)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탄력집행) ① 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생업, 질병 등을 감안하여 착수시기 조정,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단, 집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탄력집행을 허가한다.② 담당관은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탄력집행자에 대해서는 탄력집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주말 및 야간집행 사건이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책임자 등을 통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해당 집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집행 담당관에게 사유 등을 소명하여 탄력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에 대해서 1인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의 범위 등에서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에서 징계 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