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든지 전원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거주지 근처의 요양기관으로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 중인 근로자가 전원요양을 신청하려면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에 대한 치료를 천천히 충분하게 받으시면서 후유 장애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 후유 장애, 휴업손해 등의 경우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적정한 합의안은 위 내용만으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 이후에 합의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법적 조치로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전 등록기준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하고자 하시는 곳의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참조하여 등록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 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 3개월의 차임 지급, 기타 복비의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협의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경우 아울러 단기 일용직인 경우 등에 모두 퇴사를 통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약정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한 것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점유이탈물과 절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물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며 대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해당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씨씨티비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여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바로 일방의 과실을 확정할 수는 없는 점에서 여러가지 다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사진, 충돌 각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식대 대금은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