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위 소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 선고시에 성인이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충분히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에 대한 판단 여부를 기재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은 무고죄 역시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내사 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금전에 대해서 유실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수취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이며,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유실물로 경찰서 등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사안에서 법적으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하고 산재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적법한 보험 처리 및 관련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상인회의 가입의무가 강제도 아닌 사항으로 상인들의 친목 상호 부조를 위해 결성된 모임인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비 등의 강제청구, 징구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얼마든지 탈퇴하거나 회비의 납부 거부 등도 거부할 수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측정 무효가 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 다투어 볼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공 내역 등 역무 제공 증거 등을 가지고 소액심판 내지는 공사비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