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신고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조사에 의하여 파악될 경우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정기간 공고(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공고함)를 거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합니다.     전입하고자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각종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제한이 있으며 선거권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해당 절차를 대리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맨홀 등의 관리 주체인 각 지방자치 단체 등을 상대로 관리상의 과실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이혼을 갈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기타 양육권과 친권자의 지정, 기타 재산분할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일단 수집하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주유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인 주유소에 부합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주유소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이 적정한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이고, 22년 부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개수가 1개씩 추가 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각종 필요 서류를 가지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 금액 미화 5만불 초과의 지급은 일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제21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규정 제7-45조 제22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확인서에 의한 지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연간 지급누계 금액 미화 5만불 초과의 지급은 일정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규정 제7-45조제21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규정 제7-45조 제22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확인서에 의한 지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대한 부분 즉 이미 다른 자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숨기고 위와 같이 약혼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부담한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대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