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주차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과실을 전적으로 안내자에게 크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다른 백미러 또는 보조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무인도서 관리법에 의하여 무인도서라고 하여도 위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의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포획, 어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형성 된 것은 아니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액 기타 장애율 정도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위임장은 아버님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을 타인이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 피해의 연락 내용 및 입금 내역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여 이를 서증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금 등에 대한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만약 중개사가 있었다면 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 등의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는 모욕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정성의 요건 성립으로써, 대개 아이디 와 닉네임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더라도 질문자가 새로 설치한 물건은 임차할 상태 그대로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 역시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그대로를 이전 받은 점에서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자체에 대해서 질문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