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품 유실물 특칙에 따라 원 소유자는 도품을 구매 한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인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해당 도품이나 유실물의 특칙에 대하여 처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정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한 경우라면 정본이 확정이되고 ,별도의 취하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보고 취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특별히 위 합의서의 효력에 기하여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능력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755조에 기하여 그 감독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금전 관계가 대여 관계 인지를 살펴야 하며, 친족 이나 기타 가족 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로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로스쿨의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을 수료한 자가 변호사로 등록 후에 변호사 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고소 취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합의후 고소 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각자 수사 이후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타인이 폭행을 서로 가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술을 소지만 하였다고 하여 음주를 실제 하지 않는 이상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음주를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에 따라 외환을 통해 구입하여 원화로 출금 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국내 거래소간 원화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출금을 통해 실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