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웃이 싸움을 하는데 처벌은 못 하나요?
소음도 엄청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웃집에 들어 가 진술을 받는데요.
벌금을 물면 조용해질 텐데 왜 벌금을 물지 않는 건가요?
몇 번째 출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아파트 이웃간 싸움에 대해 왜 처벌을 하지 않는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싸움이 경미하고 양당사자가 상호간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형사입건없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싸움이고 쌍방처벌을 원치않아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폭행 등의 문제까지 발생한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집에서 서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형사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소란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어선다면 이웃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각자 수사 이후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타인이 폭행을 서로 가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이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