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를 사안을 살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외에 차용증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압류 해제 신청을 하고 이에 접수가 되어 대개의 경우는 수일내에 진행이 되고 확인 과정을 거치고 법원에서 다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지가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7일 정도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인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유 재산의 경우 그 공유 재산의 일부 공유자의 채권자가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 원 가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증여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적어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6.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관리사무소는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리 업무 등을 관리하지, 해당 보건 방역 업무나 기타 사항까지 관리한다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시행령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공판의 취지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탄원서에 정형화된 형식이나 적법한 양식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탄원을 하는 자가 생년월일이나 성명 기타 탄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살펴야 하겠으나 전동킥보드 등을 탄 경우라면 인도에서 이를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일반 킥 보드인 경우에는 관련 보도블럭의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한 부실 행위 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유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이에 지속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죄명은 증뢰죅 즉 뇌물을 준 경우로 뇌물죄를 주어 재산 상속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판결이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로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