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성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겠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적법한 절차 등의 고지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으시며 질문자인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위 등의 계좌로 예금채권을 임의로 이전하더라도 배우자인 아버님 두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으로 해당 이전한 계좌는 상속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할이 가산되는 이버님은 1/2 다른 자녀분은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17. 자로 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기존 60 키로에서 50키로로 줄어든 점, 기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이 30키로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제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정도라면 해당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지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채무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당연히 책임 등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부부공동의 영업행위나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와중에 해당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배우자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정보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즉 동의를 받지않고 수집 등의 처리를 하고 이를 의뢰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대지는 맹지 즉 해당 도로가 없는데 99번 토지의 통행로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행로가 없다면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의 지료를 지불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소유권자라 하여 임의로 막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공동으로 범한 행위라면 그 합의의 효력 즉 양형에 긍정적인 효과는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한명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두분간에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