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부과의 행정처리 등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에 대해서 이벤트 할인이라고 해서 환불등의 계약취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약정 내용에 따른 일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벤트가 아닌 정상 시술횟수에서 이용회수만큼 차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를 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직계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분 상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자신이 원하는 액수 등을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범위와 인과관계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1억원의 손해가 그대로 인장되기 어렵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임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위임에 대한 보수의 반환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특별히 위임사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이나 이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없이 바로 사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결과에 있어서는 시속 30키로의 위반과 관련하여 부주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단순히 해당 차량도 아닌 킥보드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충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가법상의 해당 죄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거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가 말하는 품위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는데 손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에게 또 큰아들의 자녀인 조카의 이름으로 명의를 남긴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 등의 침해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가능하나 특별수익자에 대해서 바로 상속분의 부족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리의 책임 의무자가 해당 수리가 대수선이고 사용 수익을 위해 필수적인 필요비 등이라면 이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영수증 공사비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상의 연 24퍼센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그 24퍼센트의 이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