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이에 대해서 그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으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아파트의 해당 계단에 대한 조치 의무, 과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에서 문을 잠그거나 잠근 문을 여는 행위는 공연히 주거권자의 주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주거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바, 특정성에 있어서 지식인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충분히 모욕죄의 객체로서 특정이 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 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권에 대한 대출 채무 등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 개인회생은 개인들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 역시 인가 및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고소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시에는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정리 및 확인 하여 고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에게 우편 통지 등으로 형사 처분 등이 나올 수 있는 바 등기 우편을 잘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형사 사법 포털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세입자)에게 계약금 등의 사용을 위해 전세금 중 10퍼센트의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전세금의 일부 선 반환으로 계약을 종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서는 계약의 합의 종료를 미리 서면 등으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두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시점에 항소 공판이 개시될 것인지, 어떠한 감형이나 기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심인 1심 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공작물의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위 정신적 손해 등의 치료비상당의 손해와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케이스의 판매 게시글 등에서 구체적인 품목 등이 정해져 있고 이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할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안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환불이나 기타 조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