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실제 해당 채굴 등의 행위 없이 투자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에 고소 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해당 재산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피해, 손해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대화자가 누구인지 그 녹취록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녹취록 작성 후 해당 대화자가 실제 그 사항의 발언을 한 자임을 증거를 제출한 자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법상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망을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말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속이는 기망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정확한 매물의 고지 등과 설명,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해당 금전의 반환 및 형사 고소 등의 고려해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 등으로 대물 피해 또는 대인 피해를 끼치고 고의로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운전을 한 경우에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로 미쳐 해당 파손 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고의로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양육권의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각자가 한명씩 자녀의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당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이를 불법행위로 하여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행위자에 대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 등의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배상명령 신청의 제도가 민사소송을 갈음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손해 보신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의 취지,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 청구원인을 적이 기재가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 증빙 등을 모두 첨부하여 소장에 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약정 위반인 경우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인 경우 이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