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목에 하나 씩 붙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 각 판결에 따라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범죄 등에 따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관련 법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으로써,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 조항 등을 넣었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기망적인 부분은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투자 계약 등에 있어서 각 투자자들에게 의무 위반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면책 규정 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규약 등에 기하여 경고나 협조 등을 구하는 행위 등을 관리단 등의 명의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에서 볼 경우에 성폭행 즉 강간 등의 증거가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에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또는 기타 문자 교신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재산 분할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이 형성한 재산 등이나 남편 분의 재산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성의 기여 등의 사항 등을 보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등도 위의 유책이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그러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에 대한 사기죄 등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가압류 등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