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 23.]시군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유통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구체적인 죄명 등을 살펴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점에 대한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가지고 사전에 승낙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방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아버님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상세하게 입증 하여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여도 유류분 청구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일절의 재산을 상속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인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금채권 등의 압류나 기타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필요한 바,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제도 등도 참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원래의 고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위의 배우자 분이 단독 등기 한 부분이 부부공동의 재산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십년 전 사안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로 해당 형의 효력이 실효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본 건 취소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상의 결격기간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각 경우에 누구와의 해당 사고의 주체에 따라 가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누가 피상속인 즉 누가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가 되나 재혼한 부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지는 못하고 재혼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통화 등이 모두 녹취가 되고 이러한 녹취가 의무화 되어 잇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등에 대해 모두 녹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 의무 이행이 곤란한 사람은 구비서류 즉 병무용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재신체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심각한 경우라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