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위반행위로 복제, 전송 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시청자는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다운로드를 하여 USB에 복제하고 이를 저장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정보처리자, 관리자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경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는 다 다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위반 법조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 7. 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⑤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위의 경우 청소년이 사술, 기타 신분증 위조 등으로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점에서 기타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채권은 회생으로면책이 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적극 강제집행을 하시는 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즉 인력을 뒤에서 몰래 빼내는 작업, 동종업의 개업 등의 제한이 있었는지, 즉 사무에 반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청구로 이미 얻은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또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양식등은 직접 참조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인지,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여 재산 및 기타 특별 수익을 받은 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상속분에서 1/2 즉 각 따님 3분이라면 1/6씩의 유류분에서 부족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한 업무의 대리를 위해 법무사 보수는 각 법무사 사무소별로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개인회생의 경우 예납금으로 없거나 1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은 국가의 연금 운용, 복지를 위해 원천징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는 점에서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