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에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차도나 보도 주행 등 모두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인도 등에 적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서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화자 간의 녹취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이 입주전 체크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하자가 해당 입주업체의 과실로 이루어 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입주청소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해당 시설의 교체 수리비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 소유권행사 등으로 철거 등이나 기타 지료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구두 계약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 관계에 기한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3개월 변제 계획안의 변제기일 놓쳤다고 하여 바로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이라고 변제를 하여야 폐지가 되지 않으며, 적절한 이의 신청과 기타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폐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6조(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26조에 따르면 고지 소유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물을 통과하게 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물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부칙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치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열람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서 공공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곳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수 있고,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통지 등 보다는 관리주체 등이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협의 등을 거치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옻의 반응이 해당 미용실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론 아직 부족하고 입증책임도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