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금융거래 관련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 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등기로 송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있는지 알지 못한채 단순히 문서를 송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에 재항변할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관리단, 입주민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의 효력만이 있지 자동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지고 가해자 즉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8. 4. 6.>② 삭제  <2005. 8. 4.>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게시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선거 관련하여서는 각 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인 이마트 측과 건물관리 주체의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을 거쳐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피의자의 특정을 위해 경찰에 고소를 한 이상, 경찰 수사의 결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 소가의 0.4%의 인지대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의 작성만을 하지는 않고 관련 소송비용 청구신청에 대한 대리에 관한 비용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별로 다르나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신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