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에서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안개가 있을 때,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을 운행할 경우 등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승용자동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피의자 특정시에 신속하게 합의 진행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명확한 증거 즉 매매계약, 등기 원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전된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확한 불법행위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자백을 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로 하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피의자의 상습성, 고의, 기타 관련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가늠하게 되며 피해의 회복 등의 노력도 가늠하게 되는 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 등이 예상되며 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처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사실과 범죄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증거관계와 범죄사실의 수사, 조사를 거쳐 검사가 적용 죄명과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 전문가 등은 법적으로 추심을 위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청구가 필요해보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미리 보전조치 등으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