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6호 “압류금지채권” 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 될 수 있고, 서울지역의 경우 3천 2백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위의 사정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톨게이트의 차선의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진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통해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업으로 하는 행위가 사규 등에 겸직 금지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상세하게 해당 기준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국토교통부의 예규로서 기타 안전시설 등의 표지 등의 지침, 설치 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 등이나 너비 길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을 대략적으로나마 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선변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각종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 등인 경우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영상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아파트의 전용부분은 집 안에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공용부분인 복도나 현관앞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인 현관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해당 전용공간으로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하여도 물건 등의 비치는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그 기간, 피해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청구권원으로써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매도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까지는 채무자가 모를 수 있으나 추후 통지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써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간접 강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마스크가 착용이 어려운 질병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