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신호에 따라 주행을 하였으나 앞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신호가 변경되어 정지 신호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신호변경 신호나 기타 신호 변경이 임박하여 꼬리 물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위와 같은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 킥보드를 탑승한 아이가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라면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접촉이나 직접적인 놀라게 한 행위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해당 부상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동물에 대해서 그 점유자는 동물이 입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에서 직접적으로 급박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어 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는 손괴 등이나 기타 동물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운전 도로 주행 연습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운전면허 학원 측에서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 개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연습 중의 사고 등에서 별개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며, 위의 경우 뒷차가 과실이 더크다면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큰 비율 만큼을 손배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수입죄는 일단 정상적인 물품에 대해서 관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밀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약류의 밀반입의 경우는 마약의 운반 등의 마약류관리법의 행위 적용사항이지 이는 수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청결 등을 하여야 하겠지만 법으로 환불 등을 강제하고 의무화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해당 조치 등을 하는 것인바,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상권 채권이 타인에게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회생안의 인용 가능성, 면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상 청구 즉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소 제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안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모두 채권이나 재산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