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 방역수칙을 위반 적발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시에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방역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상권 등의 청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해당 앱테크를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의 내용과 기타 금융 조회 등이 왜 이루어지고 왜 필요한지, 동의사항이나 약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지분이나 기타 영업권 등에 대한 일정한 약정이 없다면 위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일정한 영업권이나 지분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 기소가 된 경우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발령 시점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 방어를 추진하시되 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어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위의 채무의 성질이 보증채무라면 면책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이 오후 10시를 넘겨 피시방을 간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씨방 점주가 제재를 받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추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기를 한 사람과 계좌 명의인이 다를 수 있고 계좌명의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지 모르고 기망에 의하여 계좌를 전달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금 채권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 즉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세 경우 모두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잇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그러므로 보석금이라고 함은 위의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