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 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피고인인 경우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한 뒤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나 추심, 전부를 할 수 있고 다른 경매 가능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으며 대여사실입증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판결문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정 정보, 내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나 열람을 할 수 있지, 당사자나 변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인터넷열람은 형사 소송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과실로 바꾸어 신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미 2일 정도가 지난 점, 고가의 신발이라면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조회 등을 하실 수 있는 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하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적극재산(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대개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유포죄 등이 될 수 있고 심의 등을 받지 않은 성인 만화의 경우 음란물로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된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재산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지게차 운행자와 차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치료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