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설사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거짓이나 기타 불리하게 나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 중에서 각 세부적인 법으로 예를 들어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침해시에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가처분, 사용 중지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각 대응 방안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삭감을 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더구나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 역시 횡령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은 의료 기록 중에서도 매우 내밀한 개인 정보 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기재되며, 보관되고 함부로 열람을 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정보의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리창에 금을 간 것이 상대 앞 차량의 과실 즉 해당 돌이 앞 차량에서 나온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피해자 등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해당 가능성은 높지 않고 추후에 사고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한 경우에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임대차 기간 이후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청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으로 청소비의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 후속 임차인이 도저히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원상회복 차원에서 청소비의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 이후에 사용 수익이 가능한 정도라면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 범죄의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자리를 단순히 옮긴 점에서 형사상 범죄로 처벌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이동 상에 파손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이 역시 배상해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절도나 기타 범죄행위나 민사상 불법행위인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구체적이 학칙, 기숙사 이용 수칙에 근거가 있는지,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지, 해당 물건이 화재나 기타 안전을 위험하게 할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을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고 휴유 장애 등에 대해서 판단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합의를 추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의는 임의 절차인 점에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적절한 합의안의 액수를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