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는 실제 해당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 등의 욕설을 댓글로 남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사실을 적시 한 경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시효 소멸 부분을 주의하여 위 관할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여 그 업주 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자녀 분들도 상속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계 비속의 자녀, 손자녀) 각자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 포기 등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성년인 손자손녀들은 자신들의 선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비로소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맹지인 질문자 측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지료)을 지급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이 맹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실형이나 아니다를 결정하기 어렵고 벌금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이 있었는지 20년이 지난 후이며, 기타 재산권의 분할, 상속 등에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위한 사실이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속 관련 대습상속 등을 하신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상속이 오래전에 진행되어 완료 된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근저당권자나 경매 권자, 기타 세금 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에 대한 순위표 등이나 배당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그 잔액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마트의 주차 요원의 수신호에 대하여 강제력은 없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신호가 있더라도 그 후진시에 후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와 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어 해당 수신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