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위의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것이 없다면 위 일정 금액의 변제 약정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인가 이후 폐지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변제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다음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공고를 한 경우 공고가 있을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그러므로 신용 거래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점유자가 그 관리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해당 사안에 대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조치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타인이 의자를 적치 시켰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그 적치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자 등은 적절한 주차장의 관리 권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주체가 적절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 안전을 위해 5030 으로 각 제한 속도를 기존 60키로에서 50키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해당 국도 등에서는 50키로의 제한 및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30키로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1대1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해당 구역의 전유부분을 가진 입주자의 전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 적절한 제재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