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장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현장 책임자가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고 일정한 수거, 정리 기간을 허여한 뒤에 이에 대해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바로 절도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죄라고 하여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받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위력 에 의한 간음이 아닌 이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뜻합니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여부나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과실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운전자가 전혀 예견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자전거가 갑자기 운행 한 경우라면 그 사고를 미리 인지하여 회피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이관하여 사안을 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간의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층간 소음이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하자의 보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음의 수준을 완전하게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하자로 인정되어 보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개인회생의 재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 등이나 기타 필요 서류, 소명 등의 절차에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회생 변제 기간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개명 신청의 가능 기간 등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기간이라고 하여 바로 개명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허가 신청에 있어서 회생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명신청이 기각 될 수 있어서 가급적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신고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공단의 조사는 경찰에서 의뢰를 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바, 관련하여 해당 수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나 추후 경찰에서 다시 이관된 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항변 등을 하여야 과실에 있어서 일방적인 조사 결과에 의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기 힘든 점에서 가급적 출석하시어 과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극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