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이르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유지 보수 등의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에서 외국의 유저에게 외국서버 내에서 온라인 상의 모욕죄로 국내 법에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나 형사 사법권은 외국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이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신 자라고 하여도 청구권자는 계약자인 아버님이므로 아버님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금 채무를 가지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단말기의 서비스 센터방문을 통해 잠금 해제용 통신사 발행서류,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수는 있으나 겔럭시 S7 이후의 단말기의 경우 그에 대한 잠금 해제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즉 각 카드사별로 발급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개인 회생 등을 통해 면책을 하였다고 하여도 연체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회복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서히 신용거래를 늘려 나가면서 연체 없이 신용점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빠르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회복에 대한 소요기간이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사의 구형 예상을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양형 인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 역시 상당한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반성문 등을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횟수나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렌터카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시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험은 기본적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여 차량 명의자로 책임을 다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 구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 가입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 주행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사고 발생시에 법적으로 구상의 범위가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적 내용 등의 비밀의 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