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을 발췌하여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른 관계 없는 부분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는 경우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성인만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이고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 질문자가 애초에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판매업자도 아니고 중고거래로 인한 점이라면 관계법령상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주로 서버나 근거지를 두고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의 경우 해외의 서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범인들에게 국내의 사법권으로 수사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료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1. 사격장 설치설계도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4. 사격장 관리규정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2. 종업원의 배치와 그의 임무3. 위해(위해)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4.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1. 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1. 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 즉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다른 제3자의 진술서 만으로는 위의 경우 특히 형사 처벌을 위한 경우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불법행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이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비용이나 기타 손해만 큽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약정서나 기본 조건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계약의 완료 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고 반환을 거부시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호프집이나 음식과 함께 술을 파는 곳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은 가능하나 술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점주가 책임을 지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물품 거래 가액이 정품임을 전제로 한 가액이라면 가품을 이유로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정품 여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가격 역시 정품 가격과 상당한 사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