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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 이후에 갑자기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에 판매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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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나 구조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원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를 예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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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패드립,성적 단어 를 언급한 상대를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아쉽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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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주인이 세입자 내쫓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 등의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 아닌 이상 위의 예시로 드신 사안 정도만을 가지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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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위 문자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확인 후 적절한 대응 (고소 조치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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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고 실제 여자가 아닌 남자가 사기의 범죄,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 등으로 상대방이 공갈죄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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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게임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아 그 대상에 한 욕설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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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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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단순변심 환불 요청 거절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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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나중에 확인한 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미 완료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 즉 해당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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