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주장 등에 있어서 다소 명예훼손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투자를 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을 본 점, 투자의 손실은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기타 관련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그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문제가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효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금전을 강제적으로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3개월의 변제기가 지난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 등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다른 상장된 곳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출금 등을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거래소나 투자를 받은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해당 투자에 있어서 일정부분 선관 주의 의무 등을 주장하여 관련 조치를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폐차 등의 상태를 주장하며 중고차 가격 전체를 손해배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는 위의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가지고 적극 항변하여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감액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경우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100만원 내외에서 정해지게 되며 약식명령으로 2년 동안 범죄기록 보관 후 자동 삭제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의 민원 진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진이나 제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서 교통계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인 아르바이생이 갑자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를 제공한 시간 이나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본인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인 그림에 대해서 타인이 임의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저작권법 침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창작시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