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출생연월일의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 인우보증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인지 등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해당 사안에 맞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금년 3월 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은 상대방 임대인이나 집주인, 매도인과 하는 것이지 중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로의 차선 준수 의무가 있어서 터널의 경우 차선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흰색 실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따라 사고 등이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의 차선위반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 상태 그대로의 반환 의무임이라고 하여 입주시에 해당 사안을 사진을 미리 찍어 노후 정도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파손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상세 기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마감공사는 2년,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3년 등으로 별표를 통해 하자 유형별 하자보수 기간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은 실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사전에 재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나 게임상에서 대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적법한 집합건물의 아파트 단지내에 시설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신호위반, 속도 등의 단속카메라의 경우차량 전면의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하여 선별하는 방식이기 때무에 이에 대해서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번호판으로 인식이 되나 오토바이는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단속 카메라에 인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AI 등의 기능이 탑재된 단속카메라 도입의 논의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