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타인의 명의 자동차를 그 부모님의 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절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 운행자의 경우 부모님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기타 불법사용죄나 절도 등의 죄책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논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사실 적시인지, 의견 제시인지, 어떠한 해석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해당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도배장판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의무로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는데 이는 새로운 도배, 장판의 교체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바로 새로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하고 이에 대하서는 형식판결에는 대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 제326조).판례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으면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식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할수 있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 본인의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인우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 보증인과 본인 간의 신분과계나 출생시 이웃주민 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또는 제적 등본, 인지 등 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실무상 각 법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빠르면 2-3개월 내에 이루어 지거나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많은 경우나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의 객체는 형법상 재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이익으로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지만 재물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 배임죄나 사기죄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에 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할아버지 본인의 쇼크로 입원 한 점, 할아버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점, 할아버님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원인 점에서 이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동의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되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90일에서 180일까지 근속연수와 퇴사 당시의 만나이에 따라 각 각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