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손해의 범위가 위 정도 금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유부녀가 아니라고 한 점 등 본인이 유부녀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반박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추후 법적 청구시에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실제 사고후 미조치 죄책을 지는 지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바 본인 역시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증거 불충분)으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이나,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 즉 수리비상당의 배상 책임은 여전히 진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 대항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춘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추후 주장해 볼 수 있고, 본안 소송을 하여 즉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정당한 판결문을 구득하여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한명이라고 횡단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계속 하는 경우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물건 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범위에서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애금액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기의 교체 비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 파손의 책임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겠으나 자연적으로 별다른 파손행위 없이 노후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해방공탁으로 해당 가압류 채권에 대한 공탁을 하고 해제를 시키는 방법,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후 본안을 신속하게 다투어 판결을 받아 승소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우회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중 단속 기간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 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제명목으로 해당 금원 만큼의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추후에 대여자가 이미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변제 사실을 항변하여 기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고 다른 문자 내역 등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여금 얼마를 입금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확인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층이나 2층 등의 저층의 거주민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용관련 비용 부담, 교체 등의 수선비 부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판결도 다르게 있는 바, 어느 판례의 경우에는 1층에서는 전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른 경우도 있고 승강기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1층과 2층 역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부담 충당금을 균등 분할 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하주차장 유무에 따라 위 판단을 다르게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