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다소 무리한 형사 합의안에 대해서는 억지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 형사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를 적극 고려해보시되, 해당 사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절한 양형상의 참작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적절한 손해의 범위 만큼 판결이 내려지도록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소 제기도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소멸시효 전에 법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에 기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단속을 요청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전용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로 거주세대 과반수가 동의해 신청하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속 범위 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어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및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모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상, 말소 등록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살펴 증거와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고소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관련하여 학교 폭력위원회의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학생의 치료비의 가해학생의 부모 등이 이를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등에 대해서 급여 채권 중 최저 생계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금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대략 월 185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될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최저생계비 상당의 압류의 효력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